NPL 스터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내놓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가 그 채권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에는 각자의 이유와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은 매각 주체와 직접 양수 자격, 이 두 가지만 다룹니다.

1. 금융기관은 회수 부담을 줄이려고 채권을 팝니다

회수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채권은 팔아서 현금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다만 장부금액보다 낮게 팔면 추가 손실이 생기고, 매각한다고 기존 손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파는 쪽은 기관의 이름보다 매각 공고를 봅니다

은행은 여러 채권을 묶어 입찰에 부치고, 사들인 자산관리회사가 다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의 채권인지보다, 올라온 공고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공고를 읽을 때는 희망가보다 먼저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를 어느 날짜까지 계산했는지, 질권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사는 쪽이 얻는 것은 채권입니다

대출채권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을 넘겨받습니다. 담보권이 함께 넘어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는 계약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경매에서 따로 매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직접 살 수 있는 상대는 법이 정합니다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상대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이 좁혀 둡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처럼 법이 허용한 주체만 해당합니다. 허용 대상이 아닌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을 세운다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
금융기관은 회수 부담을 줄이려고 채권을 팔고, 그 채권을 직접 살 수 있는 상대는 대부업법이 정한 주체로 한정됩니다. 거래를 검토하기 전에 상대방의 자격과 등록부터 확인합니다.

5. 더 살펴볼 질문

• 거래하려는 상대가 등록된 주체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매각 공고에 '채권금액'만 적혀 있을 때 무엇을 더 물어야 할까요?
• 넘겨받은 채권에 근저당권이 함께 이전됐는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