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스터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펼치면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 같은 줄이 보입니다. NPL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숫자를 채권의 값으로 읽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여기까지는 담보로 잡아 두었다"는 울타리의 크기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그 한 줄을 어떻게 읽을지만 다룹니다.

1. 등기부의 숫자는 울타리의 크기입니다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빚까지 한꺼번에 담보하려고 미리 한도를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그 한도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대출할 때 원금보다 넉넉하게 잡아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숫자만 보고 원금이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 울타리 안에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지금 남은 빚, 곧 실제 채권액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금이 얼마 남았고 이자와 연체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는 채권자 쪽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NPL을 사는 쪽이라면 매각 자료에서 이 금액과 계산 기준일부터 찾게 됩니다.

3. 가상 실습: 빚이 울타리보다 클 때

실제 사건과 무관한 숫자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빚이 울타리를 넘었다고 넘친 1,500만 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근저당권으로 앞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울타리까지입니다. 넘친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울타리 안이어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팔린 돈은 정해진 순서대로 나뉩니다. 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권리가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범위가 1억 2,000만 원이어도 그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지 "이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한도입니다. 실제 채권액은 등기 밖에서 찾고, 둘 중 작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은 앞선 권리를 살펴본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5. 더 살펴볼 질문

• 넘친 1,500만 원은 어떻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 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매각가격이 달라지면 받을 금액은 어떻게 변할까요?